고소전합의 체크리스트:
합의 전후에 확인할 8가지 질문
고소 전에 합의하면 사건이 완전히 끝나나요?
고소라는 출발점은 사라지지만, 모든 수사 가능성이 법적으로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은 2013년에 폐지되었으므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서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이 정리되어 있으면 이후 어떤 절차에서든 중요한 사정으로 고려됩니다. 고소와 처벌 요건의 기본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했는데 다시 고소당할 수도 있나요?
합의서에 사건의 범위와 처벌불원 의사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그런 위험이 남습니다.
판례는 고소권 자체를 미리 포기할 수 없는 권리로 보므로, “고소하지 않는다”는 한 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일시와 내용을 특정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와 약속을 어겼을 때의 제재를 함께 적어 두는 방식이 쓰입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뒤 이를 철회해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판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한 번에 받아야 하나요, 나눠 받아도 되나요?
나눠 받을 수 있지만, 지급일과 연체 시 처리 방법을 합의서에 정해 두어야 합니다.
분할 지급이라면 회차별 금액과 날짜, 입금 계좌를 적고, 한 번이라도 연체하면 남은 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는 조건을 넣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벌불원의 효력은 마지막 회차가 입금된 뒤에 생기도록 해 두어야 지급을 끝까지 담보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를 쓸 때 자주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돈을 받기 전에 포괄적인 포기 문구에 서명하거나, 지급 조건과 포기 범위를 흐릿하게 적는 것입니다.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는 어떤 권리를 포기하는지 분명하지 않아 나중에 다툼이 생기기 쉽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외에 어떤 손해까지 포함되는지, 남겨 두는 권리는 무엇인지를 적어야 합니다. 또 지급 약속만 믿고 대화 기록이나 진단서 같은 자료를 먼저 지우면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고소 후에는 사건 진행 상황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담당 수사관에게 문의하거나 온라인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진행 단계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은 수사 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을 수 있고, 진행 중에도 수사기관을 통해 합의 의사를 전달하거나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당사자가 동의하면 형사조정 절차가 진행되기도 합니다. 형사절차와 피해자 지원 제도에 관한 안내는 법무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합의는 일반 형사사건 합의와 무엇이 다른가요?
일부 일반 사건은 합의로 절차가 끝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성범죄는 합의 후에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폭행이나 명예훼손처럼 반의사불벌죄인 경우에는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나, 강제추행이나 준강간 같은 성범죄에서는 합의가 주로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성범죄 합의서에는 재접촉 금지와 비밀유지처럼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특히 중요합니다. 각 죄가 반의사불벌죄인지는 해당 조문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그 판결문이 민사소송의 중요한 증거가 되며, 일정한 범죄는 형사재판 중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민사소송과 전자소송 절차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본 정보는 2026년 10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의 처리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할 뿐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